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정부의 전면 개편 정책 알아보기

목차

정부의 퇴직연금 일원화 정책 개요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통합하고, 모든 사업장에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은 사라지고,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가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개편 계획을 보고하며,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설립, 수익률 개선, 특수고용직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계획

퇴직연금 의무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사업장 순으로 확대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된다. 이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적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급여 단일화 및 수급 요건 완화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리된 퇴직급여 체계는 연금 중심으로 단일화된다.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고, 모두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또한, 기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던 퇴직급여 수급 요건이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단기 근무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수익률 개선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이 신설된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전문 자산 운용 체계를 도입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로 비판받아왔으며, 공단 설립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금융권의 반발과 갈등 예상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기금화 정책에 대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융권과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포함

정부는 배달 라이더,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들은 기존 제도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계해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퇴직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로 명칭 변경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재 3,100명에서 2028년까지 3,200명으로 증원하고,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등 노동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증원 인력 중 4,000명은 노동부 소속, 3,000명은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된다.

 

 

입법 및 실행의 단계적 추진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체계로의 전환은 제도적·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정리 및 전망

정부의 퇴직연금 일원화 정책은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금융권 반발과 중소기업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단계적 시행과 협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